[1분 생활 상식]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 사법부의 최종 회의실

 

🏛️ 전원합의체? 뭔가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뉴스에서 종종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뒤집어…”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 법원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 먼저, 대법원이란?

•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입니다.
• 1심 → 2심 → 3심(대법원) 으로 가는 최종 재판 단계입니다.
• 대법관은 총 14명, 그중 대법원장은 1명입니다.

 

⚖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요?

대법원에 있는 모든 대법관들이 모여서 함께 판결을 내리는 특별한 재판부를 말합니다.

보통 대법원에서는 소부(3인~4인 대법관)가 모여 사건을 심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가 열립니다.

 

✅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상황

상황예시 설명

①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이 필요할 때	과거에 유죄였던 걸 무죄로 바꿔야 할 경우
②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 때	유명 정치인, 대형 사건 등
③ 헌법적 해석이나 논란이 클 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사건
④ 대법관들끼리 의견이 엇갈릴 때	소부에서 결론 못 낼 경우 전원 소집

💡 쉽게 말하면,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개념이에요.

 

🏛️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 간통죄 위헌 판결 전의 상황
– 오랫동안 ‘간통죄’는 유죄가 인정되어 왔지만,
시대 변화와 개인의 자유 문제로 논란이 커졌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안을 다시 판단해
결국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헌법재판소도 해당 법 조항을 없앴습니다.

📍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
–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 민감한 문제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 정리해볼까요?

항목전원합의체란?

구성	대법원 모든 대법관 (최소 2/3 이상 참석)
목적	중요하고 논란 많은 사건을 더 신중히 판단
역할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통일된 기준 제시
영향력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