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해이)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비윤리적 경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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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차시장에서 한 소비자가 차를 골랐다. 하지만 매매 상인은 중고차의 고장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매매상인의 상술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신회는 떨어졌고 중고차는 거래될 수 없었다.

2.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질병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금의 과다 지출로 사람들의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또한 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기 힘들어졌다.

3. 일부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돈을 받아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법을 만들고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컸다.

4. 회계법인이 기업의 부실을 덮어줘 문제가 되고있다.

회계법인의 의무는 기업의 회계를 감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어김으로싸 피해가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모두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해당한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한 마디로 자본주의의 올바를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비윤리적 경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람들의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나게 되면 사회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에 빠지면서 피해를 입게 된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익 추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태도, 집단이기주의 등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령 예금자가 예금보호제도에 의해 위험이 따름에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율만을 쫓아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 돈을 맡긴다.

이는 예금자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라고 말한다.

경영 불안에 빠지고 있는 은행은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모은다.

그런 다음 마진을 얻기 위해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 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서민들이 믿고 맡겼던 예탁금을 횡령한다든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하는 것들도 모럴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한다.

[참조] 경제상식사전